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0조(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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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6장 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