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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6장 벌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3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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