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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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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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