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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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