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4-7 (Notice of Collection of Costs)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The notice under Article 60-11 (2) of the Act shall be given in writing, setting a payment deadline of at least 30 days: Provided, That it may be given by electronic document if the person subject to collection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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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