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instead,인스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imilar시멀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based베이스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functions^f펑크션즈 instead인스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