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3.2.1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