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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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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