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5-2 (Establishment of Compulsory Education Management Committees)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minors마이너즈 in인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who후 have해^v브 a어 duty두티 to투 enroll엔^r로울 them^ð뎀 in인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to투 exempt이그젬프트 or오 defer디^f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requests^r리퀘스츠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엑스펏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1.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3.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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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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