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or오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or오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ecides디사이즈 on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shall섈 be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again어겐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uty두티 is이즈 deferred디^f퍼드 again어겐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