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tudent:스투던트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reform^r러^f폼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tep스텝 by바이 step스텝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3) When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about어바웃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ng에저케이팅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eachers,티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5) Expulsion익스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on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udent스투던트 in인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study스터디 at앳 home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expelling익스펠링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has해즈 expelled익스펠드 a어 student,스투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lp헬프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find^f파인드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⑧ 삭제 <2023.6.27>

(8) Deleted.딜리티드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