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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4 (Operation of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etc.)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a어 meeting,미팅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5)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어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디 expelled익스펠드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concerned.컨선드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an앤 unfair언f페어 decision,디시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when웬 such서치 a어 motion모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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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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