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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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experts,엑스펏츠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support서포트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repeats^r리핏츠 the^ð더 same세임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problem,프^r라블럼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mit오밋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support서포트 ends.엔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