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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2-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Follow-Up Support Plans for Curricula)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follow-upf팔로-업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support서포트 schools스쿨즈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irð데어 curricula;커r리큘라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eachers'티처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llow-upf팔로-업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follow-upf팔로-업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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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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