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to Change Private Schools)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의 설립자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2. 학교의 설립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chool;스쿨

3. 학교의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4. 학교의 위치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5.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grounds;그^r라운즈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6. The^ð더 school's스쿨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7. The^ð더 floor^f플로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sports스포츠 grounds);그^r라운즈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8. Where웨어 a어 combined컴바인드 school스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lan플랜 for^f포 it.잇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change체인지 a어 school,스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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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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