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9-3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Minutes)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ttendees,어텐디즈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remarks,^r리마크스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chool스쿨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or^f포 the^ð더 sake세이크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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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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