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9-5 (Disqualification of Members, etc.)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with위^ð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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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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