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0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s)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1) In order to conduct the lottery under Article 68 (1), a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school group under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A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consist of five to seven members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educational rules of each Si/Do.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a committee similar in nature and function to a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at committee may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Provided, That where the statute, regulation, or ordinance 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similar in nature and function is based provides that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prescribed by educational rules, that committee may perform the functions as prescribed by the educational rules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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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