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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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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0 (Middle School Admission Lottery Management Committees)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lottery라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lottery라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lottery라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to투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lottery라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lottery라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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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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