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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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at^ð댓 check,첵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class클래스 for^f포 returning^r리터닝 students스투던츠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8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1),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스투던트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class클래스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