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6 (Specialized Middle Schools)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1. A어 plan플랜 for^f포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may메이 select설렉트 students스투던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apply.어플라이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selects설렉츠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screening스크^r리닝 by바이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ecuted엑서큐티드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ground그^r라운드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improperly;임프^r라펄리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a어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더 school's스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6)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8)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curriculum커^r리큘럼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til언틸 they^ð데이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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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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