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7 (Persons Authorized to Conduct High School Admission Screening)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2026.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late-stage레잇-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6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1.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not낫 face^f페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schools,스쿨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s애드미션즈 shall섈 be비 in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alance;밸런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3.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find^f파인드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가. 학교군 설정

(a)어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school스쿨 groups;그^r루프스

나. 학생배정방법

(b)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students;스투던츠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c)시 A어 plan플랜 to투 reduce^r러두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aps갭스 between비트윈 schools;스쿨즈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d)디 A어 plan플랜 to투 address애드^r레스 unpopular언파퓰러 schools;스쿨즈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e)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chools;스쿨즈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l포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amend어멘드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s컨덕츠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poll포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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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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