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9 (High School Admission Screening Committee)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2026.5.26>

(1)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ing세팅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or오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cores;스코즈

4. 제91조의4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91-4 (3) 2 and앤드 4;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instead,인스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regulation,^r레귤레이션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imilar시멀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based베이스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functions^f펑크션즈 instead인스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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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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