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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2 (Methods of Admission Screening)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hancing엔핸싱 students'스투던츠 self-directed셀f프-더r렉티드 learning러닝 abilities,어빌러티즈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limits리멋츠 thatð댓 do두 not낫 go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level레v블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1.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thatð댓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ttends어텐즈 or오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2. 면접

2. An앤 interview;인터v뷰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student's스투던츠 self-directed셀f프-더r렉티드 learning러닝 ability어빌러티 can캔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practical프r랙터클 test테스트 scores.스코즈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2026.5.26>

(2)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late-stage레잇-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n안 a어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or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schools스쿨즈 listed리스티드 below빌로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listed리스티드 below:빌로우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1.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2.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years이어즈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a)어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attended어텐디드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d리v브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b)비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scientist,사이언티스트 engineer,엔저니어 or오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at앳 theð디 invitation인v비테이션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c)시 A어 foreignf포r런 student스투던트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abroad);어브r로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who후 attended어텐디드 a어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d앤드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3 or오 Article아터클 98-3.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needed니디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in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2026.5.26>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its잇츠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1. 삭제<2009.3.27>

1. Deleted.딜리티드 <2009.3.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2.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a)어 A어 school스쿨 runr런 by바이 a어 school스쿨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나.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b)비 Among어멍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a어 school스쿨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ity시티 or오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3.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⑦ 삭제 <2017.12.29>

(7)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departments디파트먼츠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selects설렉츠 students스투던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aptitude,앱터투드 talents,탤런츠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elements엘러먼츠 shall섈 be비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high하이 levels레v블즈 of어v브 aptitude,앱터투드 talents,탤런츠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n캔 be비 selected:설렉티드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1.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imed에임드 at앳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2. Among어멍 departments디파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departments디파트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2026.5.26>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ublic퍼블릭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5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its잇츠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atð댓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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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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