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1-2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A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t the request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advice: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lans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other aspec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i/Do educational rules.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a committee similar in nature and function to the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at committee may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nstead,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Provided, That where the statute, regulation, or ordinance 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similar committee is based provides that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prescribed by educational rules, the committee may perform those functions instead as prescribed by the educational rules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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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