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6 (1) 2, Article아터클 97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1)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grade그^r레이드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etc.엣세터^r러 at앳 that^ð댓 school.스쿨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level레^v블 at앳 a어 school스쿨 that^ð댓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grade그^r레이드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