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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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for^f포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hing너^θ씽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hat^ð댓 essentially에센셜리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he^ð더 people's피플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