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7 (Student Self-Governing Activities)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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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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