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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4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etc.)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treaties.트r리티즈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2) Students스투던츠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or오 other어ð더 students.스투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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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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