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udents'스투던츠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for^f포 teachers'티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chool스쿨 rules.^r룰즈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for^f포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3) In인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during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a어 student's스투던츠 conduct칸덕트 threatens^θ쓰^r레튼즈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or오 others어^ð더즈 or오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physically^f피지컬리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conduct칸덕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1>

(4)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until언틸 the^ð더 danger데인저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he^ð디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nds,엔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sk애스크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for^f포 help.헬프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5) Where웨어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the^ð더 teacher티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6)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up업 on안 the^ð디 urgent얼전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