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Schools스쿨즈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suited수티드 to투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set셋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follow-up^f팔로-업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tably.스테이블리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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