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2.12.27, 2025.4.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스쿨 days데이즈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flexibly^f플렉서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udents스투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udget버짓 needed니디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eded니디드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6) Teachers티처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arning러닝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is.^ð디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give기^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tudies스터디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think^θ씽크 carefully케어^f펄리 about어바웃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count카운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ttendance.어텐든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reful케어^f플 thought^θ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students스투던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ealing힐링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10)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