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10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omplaint Handling Plans, etc.)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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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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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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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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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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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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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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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2. Detailed디테일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school스쿨 complaints;컴플레인츠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school스쿨 complaints.컴플레인츠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form인^f폼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guardians가디언즈 about어바웃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school스쿨 complaints.컴플레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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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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