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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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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chool Steering Committees)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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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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