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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8 (Departments, Credit System, etc.)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may메이 have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set셋 so소우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can캔 choose추즈 theirð데어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needs,니즈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3) A어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9.24>

(4) Students스투던츠 at앳 schools스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스쿨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achr리치 certain서튼 standards.스탠더즈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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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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