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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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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2 (Special Classes for Working Youth, etc.)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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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working워킹 at앳 a어 single싱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후 wish위시 to투 enter엔터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to투 formf폼 two투 or오 more모 classes클래시즈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y-attached인더스트r리-어태치트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so소우 thatð댓 thoseð도우즈 youth유θ스 can캔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working워킹 at앳 two투 or오 more모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who후 wish위시 to투 enter엔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to투 formf폼 two투 or오 more모 classes클래시즈 each이치 year,이어 thoseð도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one원 industry-attached인더스트r리-어태치트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dmission애드미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industry-attached인더스트r리-어태치트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youth유θ스 attending어텐딩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or오 industry-attached인더스트r리-어태치트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ttending어텐딩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or오 industry-attached인더스트r리-어태치트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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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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