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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7절 특수학교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58조(학력의 인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8 (Recogni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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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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