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권한의 위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3)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6 throughθ쓰r루 60-8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