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ormal노믈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recruits^r러크^r룻츠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et셋 up업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