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과태료)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enroll엔^r로울 children칠드^r런 in인 school스쿨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encouraged엔커^r리지드 to투 fulfill^f풀^f필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has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or오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school스쿨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