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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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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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