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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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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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