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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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