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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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