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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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