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