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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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