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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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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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