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