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2 (Commissioning or Appointment of Commission Memb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Worker members, employer members, and public interest members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 Standing member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7.12>
(3) Worker members shall be recommended from among persons nominated by trade unions that are national confederations, and employer members shall be recommended from among persons nominated by nationwide employers'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 a member's position becomes vacant, a successor shall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vacancy: Provided, That no successor need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if the remaining term of office of the predecessor is less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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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