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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4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bor레이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labor레이버 economics,에커나믹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labor레이버 law,로 sociology,소우시알러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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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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